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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與 의원들, 직무정지 첫 법원 심문 앞두고 "윤석열,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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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조국 수사부터 정치행위, 예정된 수순"
김두관 "윤석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황운하 "尹 퇴장 함께 검찰시대 종언 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열리는 30일을 앞두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쏟아졌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추-윤 대결이라구요? 이것은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이라고 윤 청장을 반개혁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 행위는 시작됐고, 지금의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윤 총장이 정말 직을 걸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면 그토록 자신했던 사모펀드든 웅동학원이든 깔끔하게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격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윤 의원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최정예 검찰력을 동원해 이뤄진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쯤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며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고,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며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 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황 의원은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며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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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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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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