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尹라인'과 공유했나?" 공개 질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15:23

조국이 '판사 불법사찰' 관련 대검에 입장 요구한 5가지 질문
"문건 작성자 성상욱, 대체 어떻게 알았나"…대검 입장 요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대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역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돼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며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적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성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도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리며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 관련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