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해양, '선시공 후계약'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153억 '철퇴'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2:00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검찰고발…"불공정 관행 제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업체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만6681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전경 [제공=대우조선해양]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 진행 이후에는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체결됐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없거나 수량이 줄어들면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