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현직 판사들, '尹 불법사찰' 논란에 "정보수집목적 따라 판단 갈릴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02

"정보수집·관리해왔다는 사실 놀랐다" 반응 대다수
"행정처 직권남용 사건 기준 견주면 위법 소지"
"재판독립성 침해 여부 쟁점…사안별로 정보 활용처 등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전·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 "정보수집과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불법사찰 해당 여부는 정보수집 목적이나 활용처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내용을 접한 전·현직 판사들은 이 문건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는 사안별로 하나씩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를 통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했는지 여부 또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여부에 대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사찰'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조직이나 구조, 목적 등이 과거와 달라 이에 따라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위법 여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단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고 그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정보 수집 목적이나 실제 활용처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B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어떤 한 행위에 어떤 명분을 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기소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권한이 없는 부서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사찰이 뭐냐"며 "공소유지를 하려면 법적으로 재판 준비를 잘하면 되는데 판사 출신이나 성향, 세평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판송무부에서 했어야지 왜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판사들의 출신이나 재판 성향, 취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문건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반응도 많았다.

A 판사는 "일선 판사들도 어느 정도는 로펌 등에서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검찰이 그걸 자료로 만들어 관리를 해 왔다는 것과 일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된 점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선배(검사)가 후배에게 특정 판사 성향이 어떻다든지 구두로 알려주거나 할 수는 있다고 추측은 해 왔지만 실제 문건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로 특정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전날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가족관계와 취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등이 적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세평 부분에서 '존재감이 없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함' 등의 표현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7일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후 이 문건을 입수·공개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