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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풍선효과 '뫼비우스의 띠'?…천장 뚫는 천안·계룡·파주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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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당호반써밋 하루새 5000만원 '껑충'…일부 '10억클럽 눈앞'
계룡시, 대전·세종 무주택자들 몰려…파주도 한 달 새 2억원 '점프'
양도세 중과·2년 거주요건 없어 '이익'…현지 중개사 "강세장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 규제를 피한 천안, 충남 계룡, 파주 일대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이 시장 기대와 달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자 무주택 실수요자들 위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천안, 충남 계룡, 파주 등은 11·19 전세대책 발표 후 아파트 호가가 직전 최고가보다 수천만원씩 높게 형성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센터시티 [사진=네이버맵 캡처] 2020.11.23 sungsoo@newspim.com

◆ 천안 불당호반써밋 하루새 5000만원 '껑충'…일부 '10억클럽 눈앞'

천안 서북구 불당동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센터시티 301동 전용 84㎡ 저층은 지난 21일 7억5000만원으로 하루 만에 5000만원 상승했다.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16일에는 같은 면적 14층이 7억1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1월 입주한 신축으로 총 815가구 규모다. 단지가 위치한 불당은 '천안의 강남'으로 불린다. 불당에서도 중심에 있는 신불당은 교육·주거·상업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천안에서도 신흥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불당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천안 아파트들은 일부 구축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며 "신불당에서는 전월세를 낀 매물은 있는데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몇몇 비싼 단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불당동 내 일부 아파트는 10억원 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천안불당지웰더샵 102동 전용 84㎡ 5층은 지난 18일 매도호가가 9억3000만원으로 4500만원 올랐다.

천안 내 다른 아파트들도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오름세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111동 전용 71㎡ 4층 매물은 지난 20일 4억5000만원으로 하루새 4000만원 뛰었다. 지난 4일 같은 면적 28층이 4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5000만원 높은 것.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입주한 신축이며, 두정동에서는 드문 2586가구 대단지다. 같은 단지 102동 전용 59㎡ 6층은 지난 22일 2000만원 오른 3억4000만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됐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10일 3억2500만원보다 1500만원 더 올랐다.

e편한세상두정3차 104동 전용 84㎡ 19층 매물은 지난 20일 호가가 4억원으로 2600만원 상승했다. 지난 18일에는 같은 면적 9층이 3억83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3월 준공한 4년차 단지며 992가구 규모다.

◆ 계룡시, 대전·세종 무주택자들 몰려…수도권 파주도 한 달 새 2억원 '점프'

규제를 피한 충남 계룡시와 파주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계룡시는 인근 세종과 대전이 집값 급등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다.

충남 계룡시 금암동 우림루미아트 113동 전용 123㎡ 15층은 지난 20일 매도호가가 3억8000만원으로 하루새 1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지난달 13일 6층 매물이 3억2800만원에 거래됐다.

계룡시 두마면 계룡대림e-편한세상은 전용 84㎡ 호가가 2억5000만~3억3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지난 11일 2층 매물이 거래된 가격은 2억4800만원 수준이다.

계용시 금암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2~3일 새 문의전화가 많이 왔다"며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특히 대전, 세종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계룡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104동 전용 84㎡ 25층은 지난 19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올랐다. 지난달 11일 실거래가로 기록된 3억5500만원에 비하면 2억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파주 동패동 한울마을7단지 삼부르네상스 705동 전용 84㎡ 5층은 같은 날 5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일 사상 최고가였던 4억9500만원보다 5500만원 높다.

파주 가람마을10단지 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의 경우 1007동 전용 120㎡ 22층이 지난 18일 6억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일 기록한 신고가 5억2800만원보다 7200만원 오른 값이다.

◆ 양도세 중과·2년 거주요건 없어 '이익'…현지 중개사 "강세장 지속"

천안, 계룡, 파주 세 지역 집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이 부각돼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이들 세 지역은 이런 규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가지 요건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한국감정원 월간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는 올해 7~10월까지 3개월간 주택가격지수가 2.8% 상승했다. 충남 계룡시는 최근 3개월간 3.3% 올랐으며, 파주는 0.5%에 그쳤다.

세 지역 부동산 현지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속에서도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강세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시 신불당 아파트는 '10억 클럽'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불당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불당은 6년 전 분양권이 거래될 때부터 상승장이 계속됐다"며 "전용 84㎡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향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금암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룡에 이케아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어서 앞으로도 상승 기대감이 높다"며 "남아있는 매물이 많지가 않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으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되면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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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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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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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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