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선제적 3단계 실시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1:36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종 시설 대상 2단계 조치에 추가 '정밀방역' 실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운영도 축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심층 대응에 나선다. 주요 시설 10종에 대한 정밀방역을 추가하고 서울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선제적 3단계 조치도 시행한다. 8월 대유행보다 강력한 관리로 또 한번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며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해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인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3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가 정밀방역 시설로 지정한 10종은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팡문판매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이다.

◆2단계 조치에 '정밀방역' 등 추가 대응 실시

우선 종교시설은 2단계 조치인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진행할 때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한다.

이밖에도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시 운영이 중단되며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10인 이상 집회 무기한 금지, 대중교통 운영횟수도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도 적용된다.

특히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서 권한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며 "25일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단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한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2단계를 넘어선, 선별적 3단계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검토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부터 종사자의 복무강화와 직장 내 방역을 선도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직원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수험생이 있는 직원도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다.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관리하겠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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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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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