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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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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 전국 군부대 휴가 연기될지 우려
문대통령 지지율 44%,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주호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출한 부산 의원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1월 들어 이례적인 폭우에 이어 추위가 닥친 20일, 석간들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속에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와 동일한 45%였는데요.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서울서 "잘한다" 39% vs "잘 못한다" 53%/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다. 부정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 44%가 긍정평가를 했고 45%가 부정평가 했다.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7%)는 11%였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했다. 부정률은 변함없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병 휴가 또 막히나…전국 각지 군부대서 확진자 7명 추가/ 뉴스핌
20일 기준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휴가 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은 병사들 휴가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출퇴근하는 간부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한국 등 주변국과 모니터링"/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한국이나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서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北백신 지원 이어…이인영, 남북접경지 감염병센터 제안/ 국민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틀 전 북한과 백신을 나누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접경지역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우자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포괄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前외무장관 "남북통일, 獨보다 힘들어… 북핵이 문제"/ 세계일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정계 원로의 입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서독 통일 직후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는 남북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슈카 피셔(72)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남북물류' 특별 세션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오늘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일 위험해요"..노량진 코로나19 나오자 임용고시생 靑청원/ 이데일리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 연기해 합니다.(지역 이동, 쉬는 시간 점심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용고시는 시험 제도상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 강원, 순천 등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강원, 순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24∼25일 방일" 공식 발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왕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호영, '가덕도특별법' 부산 의원들에 분노…"與 부산시장 선거 위한 계략"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기 살리기'…김민석 "시대정신은 윤석열 아닌 秋 스타일"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면전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李대표, '기업규제 3법' 등 15개 입법 신속처리 방침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장경태, '한강변 80층' 이혜훈에 "서울시장 대신 조합장으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공약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라며 "교통체증 완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덕도' 분열…부산 15명 '특별법' 與보다 먼저 발의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주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빠른 행보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발의한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與, 연일 금태섭 때리기…배신자 응징?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 공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초선인 김남국 의원까지 금 전 의원 때리기에 나서면서 조폭식 배신자 응징이냐는 눈총도 받기도 했다.

김태년 "김종인, 경제3법 반대하는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 달라"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3법을 놓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간의 간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당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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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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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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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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