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KGGI 가처분 인용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무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6:34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은 강성부펀드(KGGI) 등 3자 연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법원에 인용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G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CGI 등 3자연합은 지난 18일 산은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거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진행중인 외부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아래에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해 차입금 규모가 총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행장의 일문일답.

-계열주 일가 지원 논란에 대한 산은의 입장은.

▲계열주가 아무런 기여없이 단일 국적항공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경영권을 강화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산은은 조원태 회장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본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고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거래의 배경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코로나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내린 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계열주 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 무엇인가.

▲7대 의무조항으로 알려진 바대로 계열주와 한진칼의 건전·윤리경영 감시 및 PMI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산은 한진칼 계열주 간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위약벌 5000억원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①계열주인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②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해 필요시 산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향후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추천 계획은.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기구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방안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개입 및 국유화 이슈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통합작업과 건전경영 감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일반적인 경영사안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측과 그 경영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윤리경영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방식은.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칼이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운영된다.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계열주의 건전·윤리 경영을 감독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산은이 채권단 , 및 회계 전문가 항공산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재무목표 달성 여부 및 PMI 이행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진칼이 주주배정유상증자가 아닌 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본건 통합작업에 참여하여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 의미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양사 통합 후 인력 구조조정은 없는지.

▲산은은 한진그룹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약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직원 전원을 승계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통합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PMI계획 수립시 고용유지 방안을 주요사항 중 하나로 다룰 예정이고, PMI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대한항공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위기, 국내외 LCC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 및 각국 규제 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도 항공업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내년도 항공업 전망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향후 상당기간 대한항공 외 새로운 원매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및 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은이 취득하게 되는 보통주는 매각 방식은.

▲보통주에 대한 단기적인 회수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통합 국적항공사의 영업상황이 회복·안정된 이후 시장을 통해 매각하거나 한진칼 앞 자사주로 매입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로고 및 브랜드, 마일리지 통합, LCC 통합 등 구체적인 양사통합 계획은.

▲로고 및 브랜드 마일리지 통합 통합 등 구체적인 통합방안과 LCC 관련해서는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및 컨설팅을 통해 세부적인 PMI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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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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