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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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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제회의서 '코로나19 원활한 필수인력 이동' 강조한다
야당에 불어닥친 가덕도 신공항 후폭풍, 영남 분열
김태년 "25일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 연내 출범시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한 세계 무역의 유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전세대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에 대한 피로감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김해심공항 백지화 이후 야당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가덕도 신공항 대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하고 여의도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은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1.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APEC·G20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靑 "트럼프, APEC 참석키로…G20 참석은 미정"/국민일보
청와대는 20일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논란·秋사태에…文대통령 지지율, 조국 사태 후 '최저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연일 불거진 논란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합참의장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위한 협력 강화"/한국경제
한·미·일 합동참모의장들이 19일 지역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합참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역내 안보 태세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 종료…유해 330점 발굴·전사자 6명 신원 확인/뉴스핌
군이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오는 20일 종료한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20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남·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촉구 서한/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서해상에서 피격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전달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접수했다.

서병수, 한은법 개정안 발의…"금통위원 7명 전원, 국회 인사청문 거쳐야"/뉴스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 가덕도신공항 추진 일제히 찬성/뉴스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리자 가덕도신공항이 급격하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가덕도신공항이 탄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일제히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비쳤다.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착수…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시킨다"/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공수처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2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1대1로 與 못 이겨…그래서 힘 합치자는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 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1대1로 대결을 하면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야권 전체를 중심에 놓고 혁신 플랫폼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란 4·7 보선 직전 '정점'…야당 공세에 '목줄' 잡힌 여당/데일리안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내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는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며 쟁점이 요동치고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주택가격·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정부·여당이 목줄을 붙들린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세종 이전 국회의사당 부지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검토/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 남은 부지를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조성하고 여의도 전체를 '금융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TF)에 따르면 TF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행정수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與 의원들, 對北예산 무더기 증액 요구 논란/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박홍근·김원이·박재호·서동용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강원 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기 위해 3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또 호남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었던 26억7500만 원 역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野 식량안보 간담회…"文정부 '슈퍼예산'에도 농축업 외면"/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식량안보 수호'를 주제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언텍트'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축산업에도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찾아간 국민의힘 김은혜…"짐 내려놨다"/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상대방을 향해 가시가 돋친 표현을 주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만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이 지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양측의 만남은 김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 '운중천 살리기'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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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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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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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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