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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측 "여자 문제 논란은 엄연한 사실"…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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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후보자 대담방송
강용석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명예훼손한 혐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총선 기간 중 신고 없이 후보자들과 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변호인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여자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부정확한 진술이 있는 경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허위로 본다고 해도 착오에 의한 진술일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가세연 라이브방송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과 대담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튜브 역시 인터넷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3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수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들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이틀 전까지 주최단체명과 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정보를 담아 선거를 관할하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옥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박 전 대변인에 대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 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강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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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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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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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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