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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3:49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2:04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 靑에 불똥…노영민 "靑 아껴쓰고 있다"
문대통령, 2차 한·메콩 정상회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윤석열, 모든 대권주자 포함한 여론조사에선 3위…지지율 급상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이 청와대로 옮겨붙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예산심사 종합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당장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껴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10% 줄였다.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 청와대에서는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표현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언급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가짜뉴스가 여기서 나오네"라고 거친 언사를 사용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다"고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면서 대선 직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해 화제가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지율이 급상승해 11%를 기록했는데요. 각각 19%씩 기록하며 선호도 공동 1위를 기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진정한 친구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 간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하며 "한국은 메콩과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靑, 특활비 아껴쓰고 있다…당장 공개는 어려워"/뉴스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아껴쓰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 설명을 하면서 "청와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특활비를) 10% 줄였다. 내년도 올해보다 10% 줄여서 편성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정말 아껴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野에 "가짜뉴스가 여기서 나오네" 김태년 "발끈할일 아냐"/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표현한 과거 본인의 발언을 가지고 야당 의원과 13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노 비서실장에 "발끈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자제시키는 상황도 연출됐다.

노영민, '윤석열 정치?' 질문에 "다수 국민이 그렇게 생각"/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응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검찰총장이 정치가인가 관료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치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신생아 사망"...복지부 "엄정 수사 중"/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13일 의료진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엄중 처벌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삼성전자 전세기 빠른 승인 中에 요청..패스트트랙 이상無"/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13일 삼성전자 전세기의 중국 운항이 취소된 것과 관련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한 우리 기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삼성전자 건은 개별적 문제로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어두운 과거 반복 않겠다…완전한 개혁의 계기 삼을 것"/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3일 전날 내려진 '댓글공작' 판결 등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11명 추가…서산 공군부대서 8명/아시아경제
국방부는 경기도 육군부대 간부 3명, 충남 서산공군부대 간부 1명과 병사 7명 등 총 1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산 공군부대에서는 지난 9∼10일 강연했던 민간인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8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가 인사이드] 野, 안철수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 "취지는 좋지만…글세" /뉴스핌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끝장토론에 대해 취지에 긍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매듭을 지었다. 그는 야권의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한일정상회담 조기개최가 한일관계 정상화 돌파구" /뉴스핌
한일의원연맹 우리 측 여야 의원들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연내 한일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면 '한일신시대선언 2020'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與서 이정옥 여가부장관 경질론 고개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과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바미 투톱' 안철수·유승민 대권 시동…야권 재편 바람부나 /아시아경제
과거 바른미래당의 투톱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자신을 향한 '서울시장 등판론'을 차단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권주자 다 넣었더니 윤석열 3위…여론조사 신뢰성 도마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3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깜짝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이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잠룡 선호도 11%로 급등..이낙연·이재명 19% 공동 1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급상승하며 11%를 기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간 양강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각 19%씩 기록하며 선호도 공동 1위를 보인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범진보 진영에서, 3위인 윤 총장은 범보수 진영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與 "공수처장 청문회 난항 시 '공수처법 개정카드' 꺼낼 것"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낼 여지도 열어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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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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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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