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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5:18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5:18

220만 도민 '화합의 장' 활짝...충남 미래 발전·비전 공유
양승조 지사 "환황해 중심 향한 충남의 담대한 도전 시작됐다"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발판으로 한 충남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다짐하는 22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갈 충청남도의 힘찬 도약은 충남 혁신도시로부터 출발한다"며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12일 도청 남문광장에서 양 지사와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혁신도시 지정 충남 비전 선포식 [사진=충남도] 2020.11.12 shj7017@newspim.com

이번 행사는 220만 도민이 힘을 모아 일궈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함께 축하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견인과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축하 메시지, 양 지사의 충남비전 선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앞장선 홍문표·강훈식 국회의원, 유병국 도의회 의원, 전영한 충남발전위원회 명예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 나소열 전 충남혁신도시유치TF단장,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전 회장, 이경호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전 회장 등 18명이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양 지사는 충남비전 선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은 220만 도민의 염원이자 충남도정의 제1핵심과제였다"며 "이것을 우리 충남도민이 해낸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더 크게, 더 높게, 더 멀리 나아갈 충청남도의 힘찬 도약은 충남 혁신도시로부터 출발한다"며 "그리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를 중심축으로 삼아 도내 5대 권역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서산·당진·아산·천안은 스마트 신산업 클러스터로 △서천·보령·태안은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벨트로 △홍성·예산은 수소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로 △공주·부여·청양은 K-바이오 소재 산업벨트로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지원체계·지역자원 활용형 신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또 충남형 뉴딜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형 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충남도] 2020.11.12 shj7017@newspim.com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와 수소도시 및 스마트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 강소도시권, 천안·아산 스마트도시권, 국가 행정도시권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가 중심축으로서의 발판을 확실히 다져내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한 환황해 지역이 이제 경제적 번영은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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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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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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