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청주시가 2017년 7월부터 286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412필지 17만 63㎡의 시 재산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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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진=뉴스핌 DB] 2020.07.08 syp2035@newspim.com |
시는 현재 126필지 3만 6658㎡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대상 토지에 가처분을 하고 협의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및 시 기록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을 방문해 설득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 등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등 각종 소송에 대응하고 토지 이중 보상을 방지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로 현재 보상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도 대부분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시 강한 저항과 법적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유재산 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해 시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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