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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현 추세 계속되면 수도권 1.5단계 격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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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지표 기준 못 미치나 추세 심상치 않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며,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100명이 늘며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간 국내 환자의 평균 발생이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격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와 보조지표인 60대 이상 환자수가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금 추이대로 증가하면 수도권에서 70명대가 발생할 수 있고 2~3주 뒤에는 격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금은 감염 확산 속도가 차단 속도보다 약간은 빠른 상황"이라며 "격상이 되지 않도록 억제와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감염 재생산지수(R)이 1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1 미만으로 확실히 떨어져야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감염 확산 속도를 조금만 더 늦추거나 확산을 조금만 더 억제할 수 있으면 다시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R값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는 진행 중이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발생 가능성은 당분간은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로 인해 방역수칙이 강화되면 R값이 1미만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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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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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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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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