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정치적 중립성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찬희 협회장, 9일 간담회서 후보 3명 발표
"철저한 검증 거쳐…3명 모두 동의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명의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자간담회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 등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11.09 mironj19@newspim.com

이 협회장은 "대한변협은 건국 이래 최초로 도입되는 공수처를 책임지고 이끌 공수처장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준비를 다해왔다"며 "다양한 후보들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김진욱 선임연구관, 이건리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3명 모두 공수처장 후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이날 후보 공개 발표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는 발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내부 절차를 비공개로 했으나 후보 중 한 명이 외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기자 보도의 편의, 후보들에 대한 국민과 여론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김 연구관은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다 1998년부터는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이건리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1990년부터 24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명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1989년부터 25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일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추천 후보로 우선 선정했다. 이후 후보 압축작업을 통해 이날 최종 추천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협회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후보 추천위는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을 비롯한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차로 후보를 발표한 뒤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추천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최종 임명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