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비노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1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 노인, 장애인 공적 돌봄체계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보육 교직원, 아이돌보미, 초등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돌봄 노동자들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돌봄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성에서 취약하고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코로나19 시기 해고, 무급휴직, 연차강요, 페이백(원장의 요구로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기)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고 시간 외 근무 시 수당과 시간 외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견되는 대체교사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또 현재 교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돌봄교실에 배치된 돌봄전담사 약 1만3000명 중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84%는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배치돼 있다"며 "보육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돌봄 이외 행정업무나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시간 부족으로 무료노동이 강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돌봄교실을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각 교육청별로 민간위탁 형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학비노조는 식사, 배설 도움 등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급 휴게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미사용문제, 휴게시간 확대 문제는 특정 요양보호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요양보호시설에 만연한 문제"라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여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진정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는 지, 휴게 공간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와 관련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 현재 생활지원사들은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행기관 소속으로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데다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하며 반복고용이 허용되는 직종"이라며 "그럼에도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매년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로 인해 고용에 있어 불안감이 매우 높아 일자리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수"라고 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