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유휴 국유재산 약 1350건을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다만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종료시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한편 기재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오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건을 전수 검토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한 것이다. 추천용도·공시지가·교통여건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앞으로도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