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3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호 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 북구4)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원이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2020.11.03 yb2580@newspim.com |
현재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의 적법성, 이행담보금 성격의 48억원 반환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내달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이 적정했는지를 판가름하는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시의원은 "광주시와 서진건설 양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광주지법에서 강제조정결정 했던 어등산골프장 소유권은 어등산리조트에주고 유원지와 경관녹지는 광주시가 기부 받았던 선례가 있다며 법원의 강제조정신청"을 제안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 의지를 평가할 수 있고, 광주시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며 "광주시와 서진건설도 상호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의원은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머리를 맞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길 촉구한다"면서 "우리시 묵은 현안들도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 발굴하고 모색해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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