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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중국이 보는 미중 관계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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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정책·디커플링·무역' 3대 분야 시나리오 예측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22개월간 대장정을 이어온 미국 대선 랠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에 쏠려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전환을 거듭한 국제질서의 향방과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해법이 올해 대선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신(新)냉전 국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전세계 산업체인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성의 양대 핵심 연결고리인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식만 달리할 뿐 미국 '우월주의'를 앞세운 대(對)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내수강화와 기술독립'을 앞세워 자립자강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신화사]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 대중국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압박 강화 vs 국제무대 활용 압박'

중국태평양보험그룹(中國太平洋保險集團)의 덩빈(鄧斌) 수석투자관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중 경쟁 국면은이미 고착화 된 상태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과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도의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영역과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조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양국 정치와 경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평이다. 자국 가공업과 농업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부연 설명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양국간에 과거와 같은 전통 방식의 외교협상 기회가 마련되면서, 미중 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및 전통적인 지정학적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매우 중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말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엔(UN)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 마찰 국면은 더욱 자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댜오다밍(刁大明) 부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조정 과정 중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족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그간 치열하게 펼쳐온 대중국 경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두 달여의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댜오 부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倪峰) 소장은 "현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평했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과학기술 핵심 분야 '디커플링 현실화' 가능성 농후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핵심 분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가열화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을 재편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디커플링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역∙통상 대중국 압박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다.

댜오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미국 국내 이슈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당분간 대중국 무역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또는 새로운 시행점을 찾아 새로운 단계의 안정적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일방주의'를 이어가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기구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수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건,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국 연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경쟁력,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을 강조하는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관세 또는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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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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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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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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