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경기 침체로 긴축재정 불가피 강조
[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월중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등의 자주재원 및 교부세 감소가 예측되는 반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정섭시장이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월중업무계획 보고회에서 2021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2020.11.02 shj7017@newspim.com |
이어 "코로나19 극복 등 시민체감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소비부문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입재원 대비 효용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은 연도별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민 안전,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되는 사업 및 의례적으로 이뤄는 사업,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과감히 일몰하고, 소모성 경비도 적극 삭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보조금 사업은 이번 편성부터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함에 따라 사업 목표 완수 및 사업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이나 축소하고 일반사업에도 한도액 운영 시스템 적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지방재정위기에 자치단체마다 행정에서 어떠한 기조를 갖고 조타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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