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인하 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6:48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0일 오후 4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2020.03.27 photo@newspim.com

서울시측은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제소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당시 서울시에 반대에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결정 역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이 보장한 법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대응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역시 서초구와 동일하게 재산세 인하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급등을 막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 방안은 전국적으로 적용(조세의 보편성)하지만 서초구는 구체적 대상을 선별해 이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 50%의 일률적 세율인하를 적용하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역시 조례안 공포와 함께 서울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맞대응을 예고한바 있어 이번 재산세 논란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