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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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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외교부 "승복 안 급해"
민주당, 내년 4월 재보선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사실상 공천 결정
문 대통령 지지율, 지난 주 같은 43%…부동산 부정평가는 늘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유럽 연합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를 지지하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열세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에 대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하면서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천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심위의 결실인 자당 소속 단체장이 중대 과실을 범했을 때 공천을 안하기로 한 혁신안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3% 유지…'부동산·민생' 부정평가 늘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43%로 확인됐다. 단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민생'을 꼽는 비율이 소폭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43%가 긍정평가 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로 지난주 보다 1%p 상승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대통령, '포니' 고향 울산 현대차공장 찾아 "미래차도 담대하게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내 최초 완성차 '포니'를 생산했던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미래차의 성과를 점검하며 '빠르고 담대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친환경 미래차의 경쟁력을 직접 살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일정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그린 뉴딜'의 추진력이 될 친환경 미래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데이터 댐, 그린에너지 해상풍력,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문화콘텐츠 산업, 스마트시티에 이은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강기정 "檢 자성의 커밍아웃해야"...여권, 고립무원 秋 구하기 나서나/ 서울경제
강 전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김학의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유명희 거취, 급한상황 아냐"…美 대선 고려할 듯/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선호도 조사의 승복 여부 결정과 관련해 "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이사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은행 전무에게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밀렸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유 본부장에게 사실상의 자진사퇴 권고까지 한 상태다.

외교부 "프랑스 흉기테러 강력 규탄…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이데일리
외교부는 29일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은 원칙이고 관례?/ 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직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 뿐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해묵은 문제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감은 내달 4일로 미뤄졌지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군대철수 협박으로 한국 갈취 안해…동맹 강화할 것"/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 한미동맹이 피로 맺어졌다고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당선 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공무원 피격, 남측 책임' 北 발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뉴스핌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사실 규명과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남북간 소통을 위한 군통신선의 우선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현대중공업 내정/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내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DDX 기본설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지정 보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계약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DDX 기본설계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야당의 시간' 허비한 국민의힘 20%…민주당은 40% 돌파 /뉴스핌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개월 만에 40%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큰 상승폭을 그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산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20%로 나타났다.

與, 이번 주말 '서울·부산시장 선거' 80만명 당원투표…사실상 후보공천 수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이번 주말 실시한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朴의장 "머리 두개인 새가 다투면 죽는다" /조선비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늦어도 11월 중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딨다.

국민의힘, 내주 노동혁신특위 발족.. 연내 노동관계법 마무리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다음 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동혁신특위'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올 연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늦어도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노동혁신특위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방서 野 도전받는 민주, 호남 지원 쏟아내.."전라선 KTX도 노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호남을 찾아 뉴딜을 포함한 지역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제2지역구 갖기'와 '5·18 무릎 사과' 등으로 호남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적극 나서며 이른바 '서진(西進)'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MB "기대 어긋난 판결..꿋꿋이 버텨내겠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30일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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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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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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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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