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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전회 기자회견] 중국 향후 5년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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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국 안보 및 민생안정의 핵심 과제로 대두
기후변화, 에너지, 공공보건 등 국제 사회 의제에 적극 참여

[베이징·서울=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배상희·구나현 기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0일  '19기 5중전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왕샤오후이(王曉暉) 중국선전부 부부장, 장진취안(江金權)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왕즈강(王誌剛) 과학기술부 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중국 경제발전, 중미 관계 속 중국의 발전, 홍콩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14.5규획(14차 5개년 발전 계획, 2021~2025)의 전략에 대한 내외신 기자의 질문이 이뤄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30일 베이징(北京)에서 '19기 5중전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5중전회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제시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신(新)경제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 자립' 전략 전면 배치 

첫 질문에 나선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5중전회에서 강조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정책을 중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물었다.

이에 왕즈강(王志剛) 과학기술부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향후 안보 강화 및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공산당의 이념을 전달했다.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과학 분야의 세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경제와 민생 및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자립자강과 개방협력은 같은 개념이다.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근본은 상호존중과 협력이다. 중국 과학기술 혁신은 개방적이고,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도 중국의 과학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공공보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고 각국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평등환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발돋음 할 것이라며 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쌍순환 경제전략의 진짜 의도는...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제시한 쌍순환 경제 성장 전략의 의도를 물었다. 쌍순환 전략이 대외 변화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지와 2035년 경제발전 방향이 대외개방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쌍순환 정책 방향은 대외 개방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 수출입 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대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경제의 순환구조는 약화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이에 내수경제의 대순환을 강화해 경제발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순환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개혁 심화, 주요 성장동력 발굴, 수익배분구조 개선, 현대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 대(大)순환과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자본 기업의 유입을 늘리며,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적극 용해 중국의 국제화를 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견제 속 경제성장 목표 달성 자신감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미 대립 속 2035년까지 중국이 설정한 경제 성장 목표 실현의 방법을 물었다. 한 부주임은 중미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경제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진정한 디커플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늘어났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사태에도 중미 무역은 전년 대비 16%가 늘었다.2035년 중국은 내부의 힘을 기르고 우리의 국정에 맞춰 국내의 사무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개방 혁신의 3대 과제가 그것이다.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도의 개방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4.5계획을 통해 혁신 과학기술 향상 인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고루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개혁개방과 혁신을 제대로 이뤄내면 2035년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 영향력 강화 시사  

홍콩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답했지만 '베이징'의 의중은 확실히 전달했다. 5중전회 공보에서도 홍콩 관련 내용은 매우 적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홍콩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웨강아오 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했다. 

홍콩 성도일보가 던진 "14.5규획이 홍콩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원슈 부주임은 "향후 고도의 자유경제체,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홍콩 본연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홍콩을 일대일로 기능을 하는 무대로 육성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추진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부주임은 "일국양제를 관철하고, 홍콩-마카오와 본토의 협력을 강화해야만 홍콩과 마카오가 장기적이고 안정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이후 경제발전 전략, 중진국의 함정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은 △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창출 △ 개혁 개방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진핑 구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이념을 실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치국이정'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기율강화로 요약되는 '4개 전면'(四個全面),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로 요약되는 '5위1체'(五位一體) 등을 담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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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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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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