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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전회 기자회견] 중국 향후 5년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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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국 안보 및 민생안정의 핵심 과제로 대두
기후변화, 에너지, 공공보건 등 국제 사회 의제에 적극 참여

[베이징·서울=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배상희·구나현 기자=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30일  '19기 5중전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왕샤오후이(王曉暉) 중국선전부 부부장, 장진취안(江金權)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왕즈강(王誌剛) 과학기술부 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중국 경제발전, 중미 관계 속 중국의 발전, 홍콩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14.5규획(14차 5개년 발전 계획, 2021~2025)의 전략에 대한 내외신 기자의 질문이 이뤄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30일 베이징(北京)에서 '19기 5중전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5중전회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에서 제시된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신(新)경제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 자립' 전략 전면 배치 

첫 질문에 나선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5중전회에서 강조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정책을 중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물었다.

이에 왕즈강(王志剛) 과학기술부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향후 안보 강화 및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공산당의 이념을 전달했다.  동시에 과학기술 발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과학 분야의 세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경제와 민생 및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자립자강과 개방협력은 같은 개념이다.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근본은 상호존중과 협력이다. 중국 과학기술 혁신은 개방적이고,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도 중국의 과학발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국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공공보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고 각국의 공동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에서 창업하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평등환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발돋음 할 것이라며 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쌍순환 경제전략의 진짜 의도는...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제시한 쌍순환 경제 성장 전략의 의도를 물었다. 쌍순환 전략이 대외 변화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지와 2035년 경제발전 방향이 대외개방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쌍순환 정책 방향은 대외 개방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외 수출입 투자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대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경제의 순환구조는 약화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이에 내수경제의 대순환을 강화해 경제발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를 상호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순환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개혁 심화, 주요 성장동력 발굴, 수익배분구조 개선, 현대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거대한 중국 시장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 대(大)순환과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자본 기업의 유입을 늘리며,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적극 용해 중국의 국제화를 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견제 속 경제성장 목표 달성 자신감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미 대립 속 2035년까지 중국이 설정한 경제 성장 목표 실현의 방법을 물었다. 한 부주임은 중미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경제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진정한 디커플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늘어났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사태에도 중미 무역은 전년 대비 16%가 늘었다.2035년 중국은 내부의 힘을 기르고 우리의 국정에 맞춰 국내의 사무에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개방 혁신의 3대 과제가 그것이다. 국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도의 개방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4.5계획을 통해 혁신 과학기술 향상 인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고루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개혁개방과 혁신을 제대로 이뤄내면 2035년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 영향력 강화 시사  

홍콩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답했지만 '베이징'의 의중은 확실히 전달했다. 5중전회 공보에서도 홍콩 관련 내용은 매우 적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홍콩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웨강아오 대만구(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했다. 

홍콩 성도일보가 던진 "14.5규획이 홍콩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원슈 부주임은 "향후 고도의 자유경제체,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홍콩 본연의 장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홍콩을 일대일로 기능을 하는 무대로 육성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추진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부주임은 "일국양제를 관철하고, 홍콩-마카오와 본토의 협력을 강화해야만 홍콩과 마카오가 장기적이고 안정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이후 경제발전 전략, 중진국의 함정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 국장은 △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창출 △ 개혁 개방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진핑 구석의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이념을 실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치국이정'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기율강화로 요약되는 '4개 전면'(四個全面),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로 요약되는 '5위1체'(五位一體) 등을 담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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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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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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