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성장구조 대전환 시진핑 체제 공고화, 중국 5중전회 14.5계획 공표(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21:1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21:15

미래 5년 중국 경제 성장구조 쌍순환으로
양호한 외부환경 구축, 신형 국제관계 제시
13.5계획중 소강 탈빈 확보, 2020년 GDP 100조위안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9일 4일간 일정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 중국 경제사회 14.5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는 14.5계획(2021년~2025년)의 주요 목표로서 국내 내수와 국제간 쌍순환을 위주로하는 질량 위주 발전과 녹색 발전, 개방 심화 확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강대한 중국 내수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신화사 통신은 29일 공산당 수권을 받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19기 5중전회의 회의 결과를 공보 형식으로 발표했다.

5중전회는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심 지도 체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실제로 19기 5중전회는 복잡한 국제형세에 직면, 시진핑 총서기를 당중앙의 핵심 및 전당의 핵심 조타수로 삼아 위험을 헤쳐나가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매진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신화사 통신은 중국부흥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도중에 복잡한 국제환경 변화와 100년래에 없던 새 국면,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국제및 경제형세가 엄중해지는 등 국내 안팎으로 위험과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부문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보는 14.5계획의 지도 사상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당 19기 정신(1~4중전회)을 견지하며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14.5계획 기간중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실현, 경제력과 과학기술, 종합 국력을 전체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국가로 전환하는 동시에 관건적인 핵심 기술의 중대한 돌파를 실현한다고 밝혀 현재 미국이 대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운 대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신화사가 소개한 공보는 14.5계획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의 성과도 함께 평가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0.29 chk@newspim.com

중국은 14.5계획기간 5년간 대외 개방을 확대, 중국의 우세한 시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일대일로'의 고질량 발전을 꾀하기로 하고, 녹색 생태 문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선진 산업체계 가속 발전과 경제 성장 메카니즘 개선으로 제조강국, 질량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19기 5중전회는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고 공급측 개혁을 심화해 원할한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 국제간 쌍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또 경제와 시장 등 각 제도와 체제 개혁을 심화, 한층 수준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나간다고 공표했다.

공보는 또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신형도시화 발전 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인민생활의 질 개선과 국가안전을 통해 제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보는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에 중국은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보는 또 중국이 13.5계획 기간에 샤오캉 사회(小康, 생활이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고 탈빈목표도 사실상 확보, 5575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3.5계획 5년간 중국은 6000만명 이상의 도시인구 일자리를 창출했고 의료보험과 양로보험(국민연금) 혜택인구도 각각 13억명, 10억명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0월 30일 오전 10시 14.5계획을 비롯한 경제 사회 비전과 13.5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