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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기 5중전회 변혁의 5년 14.5계획 심의, 29일 공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7:01

미래 5년 중국 경제 성장구조 리모델링
14.5계획 중국 정책 변화 예측 '방향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오는 26일~29일 베이징에서 19기 5중전회를 열어 향후 5년 경제 발전 청사진인 14.5계획을 심의, 초안을 대외에 공표한다.

대외 공포 이후에는 다시 추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협)에서 심의 최종 확정한다.

중화권 안팎 매체에 따르면 이번 19기 5중전회는 국민 경제사회발전 제 14차 5년 규획(14.5계획, 2021년~2025년)과 함께 초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진입의 해인 2035년 목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5중전회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첨예한 미중 갈등이 초래한 경제환경 변화와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14.5 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미 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19기 5중전회에서 변혁의 시대 돌파구를 마련하고 14.5계획 기간 중국 경제 성장구조를 새로 짜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5계획은 중국이 미래 5년간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단기 국가경제 운영 청사진이다. 중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중국 전략을 짜는데 있어 무엇보다 귀중한 참고사항이 된다.

중국의 14.5계획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인 2021년이 시작의 해인 원년으로서 중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시장 투자들이 향후 5년 중국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라고 할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26~29알 19기 5중전회를 열어 미래 5년 경계 청사진인 14.5계획을 심의, 초안을 공표한다. [사진=바이두] 2020.10.23 chk@newspim.com

중국의 '5년 계획'은 5년마다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번 14.5계획에는 코로나19 발생과 미중 갈등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때 종전과 많이 다른 정책과 전략이 논의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공산당은 지난9월 28일 정치국회의에서 14.5계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관련, 중대한 리스크 도전에 대처하고 개혁개방 심화를 견지하며 민생복지와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성장 방식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글로벌 사회에 100년간 없어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대 조정에 처했고 정치 구조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산업이 급변하고 세계 질서 재편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영향력도 높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 중국에 일부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5년 계획 제정은 국가발개위가 주관 부서로서 개시년도 2년 전부터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발개위는 이번 5중전에 제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14.5계획 기초안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발개위 기초 작업과정 부터 수백개의 과제가 연구대상에 오르며 수천명의 전문가, 수만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수백만자의 연구 보고서를 만든다.

중국은 14.5 계획기간 동안(2021년~2025년) 2020년 전면 소강사회를 실현한 바탕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기반을 닦는 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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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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