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前总统李明博贪污受贿案终审获刑17年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3:35

韩国大法院（最高法院）29日对前总统李明博涉嫌贪污受贿案终审宣判，维持二审判决结果，判处李明博有期徒刑17年有期徒刑，罚款130亿韩元（约合人民币7711万元），追缴57.8亿韩元。

当天李明博未出庭，保释在家的他将面临再次被收监。最高法院驳回了李明博方面的上诉和检方的抗诉，称二审关于贪污和受贿事实关系的认定并无不妥。由此，大法院认定李明博实际掌控涉案的汽车零部件公司DAS。

同时，最高法院还驳回李明博不服二审法院取消其被保释资格的上诉。法院就二审法院取消被保释资格指出，即使上诉也无法停止执行效力。至此，于今年2月获释的李明博再被收监。

韩国检方曾于2018年4月以贪污受贿、滥用职权、逃税等16项罪名起诉李明博。同年10月，涉嫌贪污受贿案一审宣判，李明博获刑15年有期徒刑，被处罚金130亿韩元（约合人民币7711万元）。他与检方均不服一审判决，提出上诉。

2019年3月6日，韩国法院批准保释申请，李明博在被拘禁近一年后获准保释回家。今年2月19日，李明博涉嫌贪污受贿案二审宣判，获刑17年，被罚款130亿韩元（约合人民币7711万元），追缴约57.8亿韩元。并撤销其保释令，当庭逮捕；但6天后暂时获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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