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고용부, '옵티머스 타깃' 복지기금 관리 '구멍'…96% 점검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10

2017년까지 기금법인 실태 점검 전무
점검 사항도 회의록 공개 여부만 집중
"법인에 감시의무 맡겨…부실 키웠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5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낸 가운데,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은 전체 1632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3.7% 수준인 61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금의 96%는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30곳까지 줄어 들었다. 심지어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복지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인력이 부족해지자 사내복지기금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최저임금법 등 총 10개법에 관련된 169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중 사내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항목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기금의 회계 등을 포함한 26개 사항이 점검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임금체불 여부나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조건 명시여부 등 15개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왔다. 점검표에 포함된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이를 설치한 사업장이 전국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점검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까지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기금법인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2018~2019년에도 기금 운용이 아닌 회의록 등 서류 미비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회의록 등 기금 운영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18건 중 8건이,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20건 중 12건이 회의록 미비로 적발됐다. 기금 운용 적정성 위반사례는 없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 기준을 느슨하게 잡고있는 점도 근로감독관이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실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투자계획서 상 원본 손실의 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상 허용되는 상품에 투자하기만 했다면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고용부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지 않으니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손실이 나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법인에 감시 의무를 맡겨버려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법에 따르면 펀드 등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처럼 아예 상품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할 수 없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걸 보지 못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