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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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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
靑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색? 野 격렬한 항의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재천명 "수차 약속하고 병역 기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중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동안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색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를 표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국회 협치 등의 발언마다 고성을 질렀고,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쿼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방역·경제 모두 잡겠다"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끊임없이 北과 대화 모색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文이 왜 여기서? 트럼프가 때린 中 '틱톡'에 靑 계정팠다 /중앙일보
중국산 서비스 '틱톡'에 청와대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틱톡에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현재 22명이다.

해리스 美대사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시행 지지" /세계일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해리스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날(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올린 글이 게시돼 있다.

외교부 "쿼드 참여…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가능" /이데일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을 목표로 쿼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美 지상감시정찰기 한 달간 10차례 한반도 야간 출동 /문화일보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차례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 등에 따르면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궤적이 포착됐다. 24일과 21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가량 출동했다.

[文 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극과 극...與 "솔직하고 담백" vs 野 "그릇된 현실 인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4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인 것이지만, 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文 시정연설]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항의…'이게 나라냐' 손팻말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 신원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공무원총살사건" "국회 협치" 언급될 때마다 고성으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어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작업복에 헬멧차림 류호정, "文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 본관 입구에서 작업복에 헬멧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종인, 文 시정연설 전 환담 거부…"특검 요구 받아들여라"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의 환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에 봉사" 발언에…윤석열 '대권 지지도' 15.1%로 급등 / 동아일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국정감사 끝낸 이낙연 "입법, 입법, 입법" 외치는 이유는? / 한국일보

"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野, 서울시장 후보 2단계 汎野 경선 검토 /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단계 범야권 경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선출할 당시의 경선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찾아달라" 문 대통령 "정의당이 소금 역할 해주시길"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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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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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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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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