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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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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
靑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색? 野 격렬한 항의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재천명 "수차 약속하고 병역 기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기 중 네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위기 극복으로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동안에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색하려고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연설 시작 전부터 거센 항의를 표했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국회 협치 등의 발언마다 고성을 질렀고, 연설이 끝난 후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드는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 전선 구축을 위한 쿼드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 입국 금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 가동...방역·경제 모두 잡겠다" /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남·북, 생명·안전공동체...끊임없이 北과 대화 모색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文이 왜 여기서? 트럼프가 때린 中 '틱톡'에 靑 계정팠다 /중앙일보
중국산 서비스 '틱톡'에 청와대가 공식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틱톡에 '청틱톡(K_newdeal)'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청와대 주요 행사와 관련한 홍보에 나섰다. 청와대 틱톡 계정 팔로워는 현재 22명이다.

해리스 美대사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시행 지지" /세계일보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체복무제 시행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28일 해리스 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전날(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올린 글이 게시돼 있다.

외교부 "쿼드 참여…투명성·공개성·포용성 지켜야 가능" /이데일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 "투명성·공개성·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反中) 전선 구축을 목표로 쿼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후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美 지상감시정찰기 한 달간 10차례 한반도 야간 출동 /문화일보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가 10월 한 달간 10차례가량 서해 상공에 출동해 대북 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 등에 따르면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이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궤적이 포착됐다. 24일과 21일에는 오후 10시가 넘어 서해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0차례가량 출동했다.

[文 시정연설] 여·야 평가는 극과 극...與 "솔직하고 담백" vs 野 "그릇된 현실 인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4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인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인 것이지만, 여야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文 시정연설] 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항의…'이게 나라냐' 손팻말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원내대표 신원을 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연설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북한 공무원총살사건" "국회 협치" 언급될 때마다 고성으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연설이 끝난 뒤 퇴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 등 손팻말을 흔들어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작업복에 헬멧차림 류호정, "文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에 맞춰 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 본관 입구에서 작업복에 헬멧 차림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종인, 文 시정연설 전 환담 거부…"특검 요구 받아들여라" / 중앙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의 환담을 거부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에 봉사" 발언에…윤석열 '대권 지지도' 15.1%로 급등 / 동아일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지난 25∼26일에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국정감사 끝낸 이낙연 "입법, 입법, 입법" 외치는 이유는? / 한국일보

"이젠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낸 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선 출마로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남은 40여일간 이 대표가 입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野, 서울시장 후보 2단계 汎野 경선 검토 / 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단계 범야권 경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본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박원순 전 서울시장)를 선출할 당시의 경선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인물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찾아달라" 문 대통령 "정의당이 소금 역할 해주시길"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지원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고갔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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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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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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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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