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국회 처리법안 직접 지목...공정경제 3법·경찰법·국정원법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0:48

정부·여당, 공정경제 3법 입법 속도전…경제계 반발
권력기관 개혁법안인 경찰법·국정원법도 결실 당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의사당을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3법'으로 규정하고, 입법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처음부터 3%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나,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에는 △정보 보안 수사를 맡는 국가 경찰과 지역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분리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 범위 축소 △경찰 외부인사가 본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담겨있다.

국정원법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다만 지난 27일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에 강한 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정국 속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