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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인상 추진...중저가는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8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현실화율 90% 인상 유력...중저가 주택, 3년간 인상폭 조절
정부·여당,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세부담 상승을 고려해 9억원 미만 중저가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계획안에는 목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제고방식, 도달 기간별로 3가지 안이 담겼다. 현실화율의 경우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로 제각각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별 도달기간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7 sun90@newspim.com

◆9억 미만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 인상폭 3년간 1%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 위해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균형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으로 설정해 현실화율 인상폭을 연 1%포인트(p)로 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고려할 때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3년이 지나면 현실화율 인상폭은 연 3%p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구간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3년간 연1%p 미만 소폭 변동을 하다 이후 3%p대로 오른다. 9억~15억원 구간과 15억원 이상 구간 공동주택은 연 3%p씩 높인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9억원 미만은 이보다 늦은 2030년이 돼야 해당 목표치에 도달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3년간 1%p대 소폭 변동하다가 이후 연 3%p 수준으로 제고된다. 반면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p씩 오른다. 현실화율 90% 달성 시기는 9억원 미만이 2035년으로 9억~15억원(2030년), 15억원 이상(2027년)보다 늦다.

즉 저가 주택은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 인상폭이 낮은데다, 현실화율 90% 도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표준지는 연간 3%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거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등 표준지는 2028년에 현실화율 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2020.10.27 photo@newspim.com

◆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 세부담 완화 검토"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함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고가 부동산이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시행에 따라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 인상도 불가피해 서민층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과정에서 서민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서민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여러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거쳐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며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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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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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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