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당정,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유력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21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27 pangbin@newspim.com

이번 계획안에는 목표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제고방식, 도달 기간별로 3가지 안이 담겼다. 현실화율의 경우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로 제각각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 위해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 목표를 달성한다. 가격별로 9억원 미만 구간은 2023년까지 3년간 연1%포인트(p) 미만 소폭 변동을 하다 이후 3%p대로 올린다. 9억~15억원 구간과 15억원 이상 구간 공동주택은 연 3%p로 올린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기 위해 7~15년의 기간이 걸린다. 9억원 미만은 3년간 1%p 변동 이후 연 3%p 수준으로 제고된다.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 구간은 연간 4.5%p씩 오른다.

이를 통해 9억원 미만은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원 이상 구간은 2027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표준지는 연간 3%대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거친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경지, 임야 등 표준지는 2028년 현실화율 90%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