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보건 분야 R&D 투자 5.5%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기술 추가
신산업 대상 정책금융 45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입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서 서비스 R&D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서비스 R&D 강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등 3가지를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7 alwaysame@newspim.com |
먼저 정부 서비스 R&D의 경우 투자규모를 지속 확대해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5.5% 늘려 올해 1조2700억원에서 내년 1조3400억원으로 키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제조-서비스 융합 ▲신(新)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유망 서비스업종 R&D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신기술 융합 기반 문화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생활 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학습과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개발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R&D 추진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 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 및 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민간 서비스 R&D 분야는 세제혜택을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세액을 20~40% 공제하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 지원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보건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올해 68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기업에 대한 신(新)서비스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현행 154억원에서 내년에는 309억원으로 늘힌다. 또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비스 R&D의 정의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R&D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3가지로 유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R&D에 대한 재정투자와 세제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 경제·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주요국들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 '소프트웨어(SW) 파워'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전략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0.10.27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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