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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심야 시간'에 발송되는 무차별 재난문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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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감서 재난문자 발송 지적…행안부 개선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야시간에 시도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사라진다.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에 나온 대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방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대본 송출내용과 중복송출, 심야시간대 송출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박 의원에게 보고한 개선 방안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 신설과 코로나19 관련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밤 11시부터 오전 7시대 심야시간에 문자 발송을 지양하는 방안과 문자 송출 운영방법을 개선해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송출 건수가 급증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송출을 지양하게 된다. 확진자 미발생, 예방수칙, 기관 조치사항 등도 송출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정례화 해 연말까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재난관리평가지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기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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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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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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