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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심야 시간'에 발송되는 무차별 재난문자 사라진다

박수영, 국감서 재난문자 발송 지적…행안부 개선대책 마련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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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심야시간에 시도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가 사라진다.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에 나온 대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방송 과다송출, 심야송출 문제에 대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대본 송출내용과 중복송출, 심야시간대 송출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박 의원에게 보고한 개선 방안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기준'에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조문 신설과 코로나19 관련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밤 11시부터 오전 7시대 심야시간에 문자 발송을 지양하는 방안과 문자 송출 운영방법을 개선해 지자체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송출 건수가 급증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내용별 송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송출을 지양하게 된다. 확진자 미발생, 예방수칙, 기관 조치사항 등도 송출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을 정례화 해 연말까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정, 재난관리평가지표 신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을 드리는 일에 작지만 기여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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