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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어업지도선 40척 중 단 2척만 지능형 CCTV 설치

설치된 CCTV 중 44% 내구연한 넘겨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1: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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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업지도선 중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지도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도 절반 가까이 내구연한을 넘긴 상태였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또한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1%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9월 무궁화11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전 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울러 이양수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복무 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2명이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규정상 15준 전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시간은 24시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의원은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0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16시와 21시 4시에도 다른 필체를 사용해 대리서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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