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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어업지도선 40척 중 단 2척만 지능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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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CCTV 중 44% 내구연한 넘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어업지도선 중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지도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도 절반 가까이 내구연한을 넘긴 상태였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 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 또한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1%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한 상황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9월 무궁화11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전 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울러 이양수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복무 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2명이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규정상 15준 전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시간은 24시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의원은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0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16시와 21시 4시에도 다른 필체를 사용해 대리서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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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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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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