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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구글 정조준...'수수료 갑질·망 사용료 무임승차' 저격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5:46

이원욱 과방위원장 "내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의결 계획"
김영식 국힘 의원 "논의 장 필요...특위 구성 마련해라"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수수료 갑질'과 '망 사용료 회피'로 파장을 일으킨 구글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겠다 약속했고, 여야는 내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의결에 합의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내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인앱 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 게임 콘텐츠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를 모든 콘텐츠로 의무화하고 결제 수수료는 30%로 책정하겠다고 최근 발표해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여야는 지난 이달 초 구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는 20일 자국 사업자인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나라도 인앱 결제 강제에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정안은 6개가 발의된 상태이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구글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수 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세금과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과기부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 힘들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논의가 이뤄진적 있나"라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 따졌다. 

그러면서 "구글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내 기업을 돌보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디지털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방지를 위해 대책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과기부가 협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주권, 역차별 방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단 역차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조세법 등이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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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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