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박완수 "대전도시공사 검증 실패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지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28

재원조달계획 배점 대폭 향상·계약해지 요건 강화 주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좌초된 것은 대전도시공사의 검증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약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중단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유성구] 2020.10.22 rai@newspim.com

실제로 3차 공모와 4차 공모에서 선정됐던 우선사업자들이 자금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반복됐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 조정하는데 그쳐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가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4차 공모절차의 경우에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될 시 그 피해는 대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