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 '원투펀치'에 사모펀드 엇갈린 시선...'빗장 걸까 풀까' 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41

모험자본의 적극적 공급 '순기능'
"고위험 상품에 비전문가 유입은 위험"
금감원, 규제 대신 예방대책 고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만 부각된다면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된 지난 8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액은 19조34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조3983억원)에 비해 26.6% 감소했다. 사모펀드 판매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했던 지난해 6월말(39조4126억원)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불과 1년여 사이에 절반이 증발한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으로 사모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사모펀드 시장 내 평균 6.5% 판매액을 기록했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올해 8월말 기준 4.5%로 쪼그라들었다.

◆ 사모펀드 안전장치 없이 고삐 푼 금융위

업계에선 지난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관련 규제만 완화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대비책 없이 모험성 자본 공급 강화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및 순자산 추이 [표=자본시장연구원]

당시 금융위는 벤처기업 등에 모험성 자본이 적극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사모펀드의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전문 인력 3명만 있으면 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빗장을 풀었다.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 운용사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5년 20개였던 전문사모운용사들은 올해 초 225개로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의 감시 인력은 제한적인 반면 이처럼 사모펀드 시장은 덩치를 불리면서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영업 비밀을 명목으로 공모펀드와 달리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 '깜깜이 펀드'로도 불린다. 사모펀드는 통상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만큼 운용 노하우가 중요한데 이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공시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투자금을 당초 계획서와 달리 엉뚱한 곳에 넣어도 일반 투자자로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라임과 옵티머스도 모두 환매 중단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사기 펀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당초 사모펀드의 취지가 투자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하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임에도 투자 자격을 크게 낮추면서 비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 비전문가들의 진입을 막았던 것인데 문턱을 낮추면서 부작용이 터졌다. 결국 자금은 충분하지만 마땅한 수익처가 없던 '큰 손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대거 움직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실제로 당시에는 사모 시장이 무척 호황을 누린 건 사실"이라며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10%를 훨씬 웃도는 사모펀드에 뭉칫돈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 순기능 살아질라...딜레마 놓인 금감원

벤처기업 등에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시장은 금융투자업계의 핵심축이지만 이처럼 계속된 규제 완화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하면 모험성 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규제를 완화하면 사기 펀드 위험성이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줄곧 "사모펀드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지난해 11월 DLF 사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는 "규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시 "성숙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며 "규제강화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저해되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7월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 펀드를 만들어 굴리면 감시·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모펀드 전체조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금감원이 조사할 대상 사모펀드만 1만304개, 사모펀드 운용사도 233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3년 내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52개 운용사의 1786개 사모펀드를 조사한 바 있으나 옵티머스 펀드를 잡아내지 못했다. 판매사들도 라임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판매사와 운용사들은 금감원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은 위원장과 손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자체가 악마화 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며 "금감원 입장에선 규제를 강화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되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둘 모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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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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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