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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재명 청문회장 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22:1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6년 이후 4년만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장을 방물케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에 마련된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이 지사의 '국감거부' 발언과 자료제출 거부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정부 자치사무 침해" 거부의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감 시작 전에 그(국감 거부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 초반부터 실랑이도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와 비서실의 법인카드, 과거 비서실 크기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친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깊이 간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경기도는) 적정선을 지키는 선에서 하겠다"고 단호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야당 "'국민의짐' 조롱에 사과해야 국감진행"

이 지사가 페북에 올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다.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말다툼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헌승 감사반장은 이 지사에게 "공인,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사과에 권고 했으나 이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 행안위 감사에서 국감거부발언 지적하는 의원들에 사과로 응수하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에 한번도 선제 공격한 적 없다. 공격하니까 해명하다 나온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자료체출 문제, 국감태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오전 국감을 마쳤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이 지사에게 차분한 분위기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남북부 분도, 자신의 지역구의 문제, 평화통일, 기본주택, 특례시 등의 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결국 "이 지사의 의견은", "당부한다", "부탁한다" 등 민주당 정책협의회의 모습과 흡사했다.

◆김은혜 의원 "채동욱과 만남‥.기억해봐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채동욱 고문(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의 만남에 대한 집요한 질의를 했으나 이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고 질의하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기억이 없는 것이냐, 얘기를 안 들은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제 기억에 없다. 몇 시간 동안 별 희한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물류단지에 대한 부탁은 있었느냐"며 이어지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기억이 없는 거냐"고 하자 "부탁은 없었다. 명확하게"고 했다. "부탁 말고 뭐가 있었던 것이냐"는 김 의원 물음에는 "다른 건 기억 나는 게 없다니까요"라고 같은 대답으로 받아쳤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는 "채 전 총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서 만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지사는 "국정감사라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절차대로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감사 막바지에 "옵티머스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끝난 상태다. 무슨 급물살을 타나. 급제동한 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보완을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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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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