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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재명 청문회장 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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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6년 이후 4년만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장을 방물케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에 마련된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이 지사의 '국감거부' 발언과 자료제출 거부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정부 자치사무 침해" 거부의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감 시작 전에 그(국감 거부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 초반부터 실랑이도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와 비서실의 법인카드, 과거 비서실 크기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친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깊이 간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경기도는) 적정선을 지키는 선에서 하겠다"고 단호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야당 "'국민의짐' 조롱에 사과해야 국감진행"

이 지사가 페북에 올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다.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말다툼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헌승 감사반장은 이 지사에게 "공인,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사과에 권고 했으나 이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 행안위 감사에서 국감거부발언 지적하는 의원들에 사과로 응수하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에 한번도 선제 공격한 적 없다. 공격하니까 해명하다 나온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자료체출 문제, 국감태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오전 국감을 마쳤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이 지사에게 차분한 분위기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남북부 분도, 자신의 지역구의 문제, 평화통일, 기본주택, 특례시 등의 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결국 "이 지사의 의견은", "당부한다", "부탁한다" 등 민주당 정책협의회의 모습과 흡사했다.

◆김은혜 의원 "채동욱과 만남‥.기억해봐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채동욱 고문(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의 만남에 대한 집요한 질의를 했으나 이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고 질의하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기억이 없는 것이냐, 얘기를 안 들은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제 기억에 없다. 몇 시간 동안 별 희한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물류단지에 대한 부탁은 있었느냐"며 이어지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기억이 없는 거냐"고 하자 "부탁은 없었다. 명확하게"고 했다. "부탁 말고 뭐가 있었던 것이냐"는 김 의원 물음에는 "다른 건 기억 나는 게 없다니까요"라고 같은 대답으로 받아쳤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는 "채 전 총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서 만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지사는 "국정감사라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절차대로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감사 막바지에 "옵티머스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끝난 상태다. 무슨 급물살을 타나. 급제동한 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보완을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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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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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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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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