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강기윤 "건보 적립금 정부 쌈짓돈 돼선 안돼…기금화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2:35

김용익 "지속 가능성 위해 총진료비 감소 노력 중"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 적립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화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립금으로 있다"며 "정부가 쌈짓돈 떼먹듯이 떼먹어선 안 되기에 반드시 기금화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20조원 적립금 중 지금 4조원이 빠져서 16조원만 남아있는데, (보건복지부) 국감 중에 이 문제를 질의하니까 처음부터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는 답이 나왔다"며 "1년 보험금 중 6개월 치는 적립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16조는 2.5개월치 뿐이라 법적 위반사항이다"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법정 지원금도 작년에 11조8000억원을 줘야 했는데 7조8000억원 지원에 그쳐 4조원을 덜 줬다"며 "정부는 덜 주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보장률은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정책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지 인기영합으로 끝내면 안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보장률을 63%에서 70%까지 7%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부담하든가 법정 지원금을 늘리던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정부가 쌈짓돈 떼먹 듯이 떼먹어선 안되기에 반드시 기금화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기금화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급격하게 보장률을 올리는 것도 조정해야 하고 적립금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에 "선진국의 경우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의 부담을 적게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도 그 전례를 따르고 있다"며 "다만 총 진료비가 일정하지 않고 점점 팽창하게 되는데 이 총 규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공단도 총 진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