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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전봉민 "건보공단, 급여비 혜택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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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수치 문제 적극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하면서 1인당 원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반면, 건강보험 혜택에는 포함시켜서 혜택이 더 높게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전봉민 의원은 "대변·차변 문제라 계산에 국고지원금을 넣으려면 양쪽에 다 같이 넣거나 아예 안넣어나 해야한다"며 "이렇게 혜택에만 국고지원금을 넣는 것은 결국에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일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에 "지적한 부분이 맞지만 속이려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의 가치를 홍보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자, 전봉민 의원은 "이게 어떻게 홍보일 수 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용일 이사장은 "수치 계산이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전봉민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은 인상되는데 왜 국가 부담은 인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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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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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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