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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비축량 늘리고 수출 제한 풀어 마스크 업계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13

"대부분 영세업체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
김태년 "공급과잉 해소와 안정적 공급 유지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스크 공급과잉 지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마스크 비축물량 확대, 마스크 수출 제한 비율 조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에서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면서 방역 성공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런데 마스크 생산량은 올 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고 제조업체도 10월 578개로 늘었다. 마스크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돼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부분 영세 업체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마스크 비축물량을 늘리거나 생산량중 50%로 제한된 마스크 수출 제한을 조정하거나, 혹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마스크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스크 업계에 부는 찬바람은 공급량 확대와 수출 규제가 주 원인인 것 같다"며 "재고도 많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공급과잉 해소와 안정적 공급 유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문화예술계 활력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4분기에는 소비진작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의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화예술 소비 할인권 등이 개선 방안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또 오는 25일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당정 차원에서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 전체 산업의 46%, 75조원이 지역균형뉴딜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잘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K뉴딜위원회에 바이오헬스 본부를 설치,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은 여러 산업중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라며 "이 분야를 잘 키우면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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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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