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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軍,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했지만…정작 통제 단말기는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14

타당성 조사 완료 안 돼…내년도 예산에 양산 예산 미편성
軍 "곧 예산 편성해 양산할 것, 그 전까진 기존 단말기 이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7월 한국군 최초의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 궤도에 안착했지만 정작 우리 군이 이 위성을 통제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7월에 군 첫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됐지만 정작 단말기가 없어 위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돼 사실상 1년 이상 위성을 그냥 우주에 띄워만 놓고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군 최초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사진=방위사업청]

현재 우리 군은 2006년 발사된 무궁화 5호(아나시스 1호)를 통신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 전용 위성이 아닌 민·군 겸용 위성인데다 지난 2014년 태양전지판 고장이 발생해 현재도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2021년경 위성 수명이 끝날 예정이라 새로운 통신 위성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상 위성의 수명은 최대 15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군은 지난 7월 21일 미국 민간 우주선업체인 '스페이스X'와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아나시스 2호를 발사했다. 이후 아나시스 2호는 약 10일 간의 궤도 이동을 통해 같은 달 31일 정지 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아나시스 2호 통제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군 위성 통신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위성과 연결할 총 8종의 단말기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군 통신위성 운용 개념도 [사진=방위사업청]

문제는 이 단말기 양산을 위한 예산이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위성 단말기를 사용한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실상 1년 이상 위성을 우주에 띄워 놓기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나시스 2호 도입에 약 4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12년간 운용 예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계산해도 전력화가 1년 늦어질 경우 1년에 약 375억 원, 하루에 약 1억300만원의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초기에 더 큰 감가상각이 이뤄지게 되므로 초기 1년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450억 원 이상의 손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성능이 확인된 뒤에 양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예산이 편성되면 양산해 군에 실전 투입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관계자는 "새 장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나시스 1호 지상체계장비를 통해 (아나시스 2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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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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