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강훈식 "석유공사, 지사 직원들의 과태료 대납 관행 없애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사 직원들, 지사가 내야 할 과태료 분담 납부 사실 확인
"지사·지사장 평가 악영향 우려한 관행…본사 점검해 없애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에서 관세법이나 안전보건법, 오염물질·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일부를 직원들이 대납하는 관행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의 9개 지사 중 거제지사, 평택지사, 여수지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과태료를 사비로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지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관세법 제157조(원유 출하 전 관세 시스템(EDI)에 출하 사전 신고) 위반으로 받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담당자와 팀장이 분담 납부했다. 평택지사에서는 2016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기기(변압기) 교체(미함유타입으로)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40만원을 안전팀 담당자들이 분담해 납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여수지사에서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날마다 1일 기준 당일로 입력)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을 팀원들이 분납해 납부했다.

대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태료 부과가 지사장과 해당 지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평가를 의식해 과태료 납부 주체인 본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쉬쉬하며 개인 경비로 대납을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관세청이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규제부서의 지방청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사를 검사한 뒤 부과 고지서를 편의상 본사가 아닌 지사에 통보해 준 것도 이같은 관행을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됐다.

강훈식 의원은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직원들에게 전가된 점도 문제지만, 본사가 각 지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에서 각 지사의 과태료 발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납관행이 적발됐을 경우 지사 평가에 오히려 불이익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잘못된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