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강훈식 "석유공사, 지사 직원들의 과태료 대납 관행 없애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8: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사 직원들, 지사가 내야 할 과태료 분담 납부 사실 확인
"지사·지사장 평가 악영향 우려한 관행…본사 점검해 없애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석유공사에서 관세법이나 안전보건법, 오염물질·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일부를 직원들이 대납하는 관행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의 9개 지사 중 거제지사, 평택지사, 여수지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과태료를 사비로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지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관세법 제157조(원유 출하 전 관세 시스템(EDI)에 출하 사전 신고) 위반으로 받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담당자와 팀장이 분담 납부했다. 평택지사에서는 2016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기기(변압기) 교체(미함유타입으로)시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40만원을 안전팀 담당자들이 분담해 납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여수지사에서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날마다 1일 기준 당일로 입력)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을 팀원들이 분납해 납부했다.

대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태료 부과가 지사장과 해당 지사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평가를 의식해 과태료 납부 주체인 본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쉬쉬하며 개인 경비로 대납을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관세청이나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규제부서의 지방청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사를 검사한 뒤 부과 고지서를 편의상 본사가 아닌 지사에 통보해 준 것도 이같은 관행을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됐다.

강훈식 의원은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직원들에게 전가된 점도 문제지만, 본사가 각 지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에서 각 지사의 과태료 발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납관행이 적발됐을 경우 지사 평가에 오히려 불이익 가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잘못된 관행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