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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행안위 경기도국감…국감거부·지역화폐·홍보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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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물류단지 특혜 의혹, 이 지사 국감거부 페이스북 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경기도 국감, 오전에 옵티머스 의혹 질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소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공무원 등)공금 유용했을 때 어떤 처분이 좋은가', '재해구조휴가 규정 미비', '지역화폐 시행 체감 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고됐던 옵티머스관련 봉현 물류단지 패스트트랙 관련해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남 이후 특혜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질의에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류단지관련한 경기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 국감거부 페북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지사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업무상 정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페북 발언은)미시적으로 조정할 부분이지 페북에 올리신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가)페이스북을 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관료 행정권력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기초"라며 "지사께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 책임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앞서 SNS에서 좀더 책임있는 글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했다.

◆타임지 홍보비-경기북부 분도-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 '도마'

최근 미국 타임지에 경기기본소득박람회 관련 홍보비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며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조세연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 지사가 비판한 것을 두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장으로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 관련)서적폐니, 문책이니 이단 바람직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지사는 "표현과했던건 분명하다"면서 "사과 할 일 아니다"고 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증인석에 선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로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감 막바지에 이 지사 인성 문제 제기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 보충질의 막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이 지사의 과거사를 꺼내들며 인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2년치 징계사항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 지사의 그동안의 전과, 가족에 대한 막말사태에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인성의 이 지사가 해당국감에서 지나치게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사회 공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간에 있었던 내용도 "이제 그런일이 없을 거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말하는 도중 김용판 의원이 끼어들자 "이게 도정질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전이 오가자 서영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용서하고 잘 지켜봐주시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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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경제 숨통 '호르무즈 10km'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호르무즈 해협 10km 남짓의 수로가 지구촌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불태운다는 협박을 거듭하는 상황. 160km 길이와 폭 30~50km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항로는 10km 가량이지만 전세계 에너지 거래의 심장부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와 CMA CGM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와 탱커,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호르무즈 통항을 전면 중단한 채 우회 또는 대기 중이다. 유럽과 중국 쪽 해운 데이터에서도 3월2일(현지시각) 기준 상업 유조선 통과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상 민간 선박의 통행이 중단되면서 충격파가 지구촌 에너지와 물류 시스템에서 물가, 통화정책, 실물경제까지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다. 일부 투자은행(IB)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의 좁은 심해 수로를 통과하는 원유는 교역량의 4분의 1 이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물량도 전세계 해상 거래의 20%에 이른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을 재가공해 보면, 호르무즈를 지나는 원유와 LNG의 80% 이상이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네 개 국가로 전달된다. 에너지 흐름은 이미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민간 데이터 업체 Kpler의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거쳐 나가던 중동산 원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적항에서부터 출항이 보류되거나 해협 인근에서 정박하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 [사진=미국 에너지부, 블룸버그] 걸프 산유국들은 수출항에서의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일부 물량을 내륙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또는 지중해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호르무즈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JKM 지수는 3월2일 15.068달러/MMBtu까지 상승하며 2025년 2월13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제 유가도 이번 사태 직전보다 20~30% 가량 뛴 상태다. 주요 투자은행(IB)은 단기적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보되,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경우 120달러 선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단순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차질에 따른 구조적 유가 상승이라는 설명이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미국의 셰일 생산 여력,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증산 여지를 감안한 다수의 시나리오에서도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당장 하루 2000만 배럴에 달하는 물량이 제때 시장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거 걸프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조선과 LNG선,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와 인근 해역을 기피하거나 우회하면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치솟는 모양새다. 한 LNG 트레이딩 업체는 중동 항로의 워 리스크(war risk) 보험료가 화물 가치의 15~25%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선사는 차라리 선박을 놀리거나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글로벌 선사들이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 항로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재배치하면서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상승하고, 일부 화주들은 아예 신규 예약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운임과 보험 쇼크는 곧바로 에너지 수입 가격과 전력 요금, 나아가 광범위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유사와 발전사,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가 이중으로 압박받게 되고, 여기에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까지 위험 해역을 피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재와 원자재, 곡물과 사료까지 운송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오른다.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또 한 번 구조적인 병목을 겪을 전망이다. 가뜩이나 끈적끈적한 물가가 재차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국과 유로존, 아시아 등 주요 수입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개월간 0.5~1.0%포인트의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된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고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신흥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AI 도구로 세계은행과 IMF, 민간 리서치기관의 모델을 종합하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1~0.2%포인트씩 떨어지고, 에너지 수입국의 경상수지와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일부 취약 신흥국에서 통화 가치 급락과 경상수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금과 같이 전쟁과 제재, 수송 차질이 겹친 상황에서는 단순히 유가 상승분만이 아니라 LNG와 전력요금, 곡물과 비료, 운임비까지 연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어 기존의 "유가 파급계수"보다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AI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심장부를 이루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정유사와 발전사는 더 높은 가격에 원유와 LNG를 조달해야 하고, 이는 곧 전기 요금과 산업용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가 높은 업종은 원재료와 연료 비용 상승과 동시에 해상 운임 상승까지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업체들은 중간재와 부품 공급 지연, 운송비 상승, 해외 수요 위축이라는 삼중고를 마주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0km 바닷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공급과 해상 운임, 보험료와 전력 요금, 나아가 세계 각국의 물가와 성장률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쇼크'가 현실화되는 시나리오를 경고한다. shhwang@newspim.com 2026-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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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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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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