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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행안위 경기도국감…국감거부·지역화폐·홍보비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2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물류단지 특혜 의혹, 이 지사 국감거부 페이스북 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경기도 국감, 오전에 옵티머스 의혹 질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소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공무원 등)공금 유용했을 때 어떤 처분이 좋은가', '재해구조휴가 규정 미비', '지역화폐 시행 체감 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고됐던 옵티머스관련 봉현 물류단지 패스트트랙 관련해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남 이후 특혜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질의에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류단지관련한 경기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 국감거부 페북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지사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업무상 정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페북 발언은)미시적으로 조정할 부분이지 페북에 올리신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가)페이스북을 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관료 행정권력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기초"라며 "지사께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 책임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앞서 SNS에서 좀더 책임있는 글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했다.

◆타임지 홍보비-경기북부 분도-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 '도마'

최근 미국 타임지에 경기기본소득박람회 관련 홍보비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며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조세연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 지사가 비판한 것을 두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장으로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 관련)서적폐니, 문책이니 이단 바람직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지사는 "표현과했던건 분명하다"면서 "사과 할 일 아니다"고 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증인석에 선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로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감 막바지에 이 지사 인성 문제 제기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 보충질의 막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이 지사의 과거사를 꺼내들며 인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2년치 징계사항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 지사의 그동안의 전과, 가족에 대한 막말사태에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인성의 이 지사가 해당국감에서 지나치게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사회 공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간에 있었던 내용도 "이제 그런일이 없을 거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말하는 도중 김용판 의원이 끼어들자 "이게 도정질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전이 오가자 서영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용서하고 잘 지켜봐주시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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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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