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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행안위 경기도국감…국감거부·지역화폐·홍보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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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물류단지 특혜 의혹, 이 지사 국감거부 페이스북 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경기도 국감, 오전에 옵티머스 의혹 질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소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공무원 등)공금 유용했을 때 어떤 처분이 좋은가', '재해구조휴가 규정 미비', '지역화폐 시행 체감 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고됐던 옵티머스관련 봉현 물류단지 패스트트랙 관련해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남 이후 특혜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질의에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류단지관련한 경기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 국감거부 페북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지사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업무상 정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페북 발언은)미시적으로 조정할 부분이지 페북에 올리신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가)페이스북을 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관료 행정권력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기초"라며 "지사께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 책임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앞서 SNS에서 좀더 책임있는 글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했다.

◆타임지 홍보비-경기북부 분도-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 '도마'

최근 미국 타임지에 경기기본소득박람회 관련 홍보비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며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조세연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 지사가 비판한 것을 두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장으로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 관련)서적폐니, 문책이니 이단 바람직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지사는 "표현과했던건 분명하다"면서 "사과 할 일 아니다"고 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증인석에 선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로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감 막바지에 이 지사 인성 문제 제기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 보충질의 막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이 지사의 과거사를 꺼내들며 인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2년치 징계사항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 지사의 그동안의 전과, 가족에 대한 막말사태에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인성의 이 지사가 해당국감에서 지나치게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사회 공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간에 있었던 내용도 "이제 그런일이 없을 거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말하는 도중 김용판 의원이 끼어들자 "이게 도정질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전이 오가자 서영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용서하고 잘 지켜봐주시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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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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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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