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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행안위 경기도국감…국감거부·지역화폐·홍보비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2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물류단지 특혜 의혹, 이 지사 국감거부 페이스북 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경기도 국감, 오전에 옵티머스 의혹 질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소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공무원 등)공금 유용했을 때 어떤 처분이 좋은가', '재해구조휴가 규정 미비', '지역화폐 시행 체감 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고됐던 옵티머스관련 봉현 물류단지 패스트트랙 관련해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남 이후 특혜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질의에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류단지관련한 경기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 국감거부 페북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지사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업무상 정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페북 발언은)미시적으로 조정할 부분이지 페북에 올리신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가)페이스북을 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관료 행정권력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기초"라며 "지사께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 책임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앞서 SNS에서 좀더 책임있는 글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했다.

◆타임지 홍보비-경기북부 분도-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 '도마'

최근 미국 타임지에 경기기본소득박람회 관련 홍보비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며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조세연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 지사가 비판한 것을 두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장으로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 관련)서적폐니, 문책이니 이단 바람직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지사는 "표현과했던건 분명하다"면서 "사과 할 일 아니다"고 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증인석에 선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로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감 막바지에 이 지사 인성 문제 제기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이날 국감 보충질의 막판에 국민의힘 측 의원이 이 지사의 과거사를 꺼내들며 인성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2년치 징계사항 중 품위손상이 가장 많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 지사의 그동안의 전과, 가족에 대한 막말사태에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은 인성의 이 지사가 해당국감에서 지나치게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사회 공인으로 치열하게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간에 있었던 내용도 "이제 그런일이 없을 거다.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말하는 도중 김용판 의원이 끼어들자 "이게 도정질의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전이 오가자 서영교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 용서하고 잘 지켜봐주시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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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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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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