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가안보보좌관 "북한과 재협상, 내년 도쿄올림픽 전후 예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3:23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3:23

서훈 안보실장과 회동 직후 애스펜연구소 화상대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점을 내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예상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박4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나온 입장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각) 애스펜연구소 공개 화상 대담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서훈 안보실장과의 회동을 거론하고, "우리는 (북한과) 정말로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전략은 무엇이고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내년 도쿄올림픽 도중이나 그 전후로 협상의 여러 주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다음 달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 협상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은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올림픽 이전이나 도중, 이후에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로 이끄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알다시피 어려운 문제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은 많은 것을 내주지 않는 힘든 협상 상대라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달성했다"며 "그 이유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 지도자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입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내년 도쿄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협상의 진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북미대화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같은 해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북미대화 재개를 언급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훈 안보실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뒤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라며 "그 부분에 있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전날인 지난 14일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회동했다.

지난 17일 국가 안보실장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편안하게 다녀왔다"며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