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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배심원 35명 위촉…민선7기 공약조정 심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5:38

[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지난 15일 부여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조정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민선 7기 공약 이행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들에 대한 개선안 제시 등 군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부여군 주민배심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여군] 2020.10.16 shj7017@newspim.com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공약 이행과정 평가를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부여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나이·성별·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로 총 35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배심원단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국폴리텍대학 부여캠퍼스 유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아기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15개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공약 내용 조정 역할을 맡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군민여러분께 솔직히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수립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생각과 의사가 반영된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9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담당자가 각 분임 배심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공약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11월 12일로 예정된 최종 회의에서 조정 공약에 대한 승인 여부와 공약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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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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