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윤 총장이 직무관련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민병덕 의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은 장모가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며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은 맞고,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충돌 소지·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실질적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는지 부분은 역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문제되고 논의되는 수많은 케이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에 권익위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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