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다스 검사 다 모였다"...'사실상 특수본' 옵티머스 수사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0

'특수통' 포함 검사 18명 투입…"사실상 특수본 수준" 평가
이성윤 검사장, '늦장 수사' 논란에 부랴부랴 수사팀 충원
윤석열 총장, 수사인력 충원 추가 지시…직접 수사 챙길 가능성
수사팀, 자금흐름 추적·사건 관련 인물 조사 등 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을 확인한지 4개월여 만에 수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농단·MB 다스 실소유주·삼성바이오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 투입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 기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2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 외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검사 18명 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수사팀에 추가 파견이 결정된 검사 중에는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42·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검 검사와 최종혁(42·36기) 광주지검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남대주(39·3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남재현(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을 수사한 김창섭(43·37기) 청주지검 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수통' 검사들을 포함해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에 달하는 수준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박영수 특검에 넘기기 전 22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가 10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최근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단(특수단)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는 각각 단장 제외 검사 12명, 7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옵티머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토대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5000억원 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경위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6월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 확인에도 4개월 만에 수사 본격 확대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팀 충원을 비롯해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수사팀이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김 대표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로비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6월말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근거로 지목된 '펀드하자치유관련' 등 내부 문건을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4개월 동안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혹은 '수사축소'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관련 수사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을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사법처리하고 마무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인력 충원을 추가 지시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8일 이 지검장의 검사 추가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12일 수사인력 추가 증원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잇따른 갈등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인근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뒷돈받고 금융권 연결 의혹' 전직 금감원 간부 등 수사…로비 의혹 확인 시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수사 인력 충원을 전후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옵티머스가 부실한 투자계획서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도 NH투자증권을 통한 펀드 판매로 50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KEB하나은행을 상대로도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하나은행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을 옵티머스 측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를 소환조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가 옵티머스로부터 대가를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실제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펀드하자치유' 문건이나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정영제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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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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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