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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다스 검사 다 모였다"...'사실상 특수본' 옵티머스 수사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0

'특수통' 포함 검사 18명 투입…"사실상 특수본 수준" 평가
이성윤 검사장, '늦장 수사' 논란에 부랴부랴 수사팀 충원
윤석열 총장, 수사인력 충원 추가 지시…직접 수사 챙길 가능성
수사팀, 자금흐름 추적·사건 관련 인물 조사 등 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을 확인한지 4개월여 만에 수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농단·MB 다스 실소유주·삼성바이오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 투입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 기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2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 외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검사 18명 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수사팀에 추가 파견이 결정된 검사 중에는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42·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검 검사와 최종혁(42·36기) 광주지검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남대주(39·3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남재현(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을 수사한 김창섭(43·37기) 청주지검 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수통' 검사들을 포함해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에 달하는 수준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박영수 특검에 넘기기 전 22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가 10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최근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단(특수단)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는 각각 단장 제외 검사 12명, 7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옵티머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토대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5000억원 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경위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6월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 확인에도 4개월 만에 수사 본격 확대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팀 충원을 비롯해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수사팀이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김 대표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로비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6월말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근거로 지목된 '펀드하자치유관련' 등 내부 문건을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4개월 동안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혹은 '수사축소'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관련 수사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을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사법처리하고 마무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인력 충원을 추가 지시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8일 이 지검장의 검사 추가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12일 수사인력 추가 증원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잇따른 갈등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인근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뒷돈받고 금융권 연결 의혹' 전직 금감원 간부 등 수사…로비 의혹 확인 시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수사 인력 충원을 전후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옵티머스가 부실한 투자계획서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도 NH투자증권을 통한 펀드 판매로 50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KEB하나은행을 상대로도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하나은행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을 옵티머스 측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를 소환조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가 옵티머스로부터 대가를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실제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펀드하자치유' 문건이나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정영제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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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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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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