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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모두발언..."통화·재정정책 효과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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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2020.10.14 lovus23@newspim.com

이 총재는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 있는 점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8월말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그간의 세계경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유로지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도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중국경제는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 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 경과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가 등락을 하였는데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9월 하순 이후에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회복도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중 1.0%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4/4분기 중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다시 0%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8월말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시장금리는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국고채 수급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주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추가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에 영향받아 상당폭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최근 1,150원 내외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보면 기업대출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 증대 등으로 8∼9월중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및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그리고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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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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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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