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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서울시, 코로나19 핑계로 중증장애인 예산 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7:1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가 기존에 약속한 중증장애인 관련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삭감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에 대해 2021년 정책 예산을 협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 내용에 대해 삭감 기조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에 대해 2021년 정책 예산을 협의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장애인정책 내용에 대해 삭감기조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0.13 clean@newspim.com

그러면서 "서장연은 서울시에 2021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요구와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이 "자립 생활은 생존권이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동결 규탄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개소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 시설의 내년 예산을 4억70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장연은 "평생교육법과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해 현행 서울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내용에 따라 예산 지원 기준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아주 작은 외출, 일상과 관련된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시설의 폐쇄성 속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10년이 아니라 5년 내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2400여명이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려왔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립 생활 지원에 대해 서울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연대하자"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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